최근 몇 년 사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금의 디지털 형태를 넘어, 지급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금융 포용성 확대, 통화 정책의 새로운 수단 확보, 그리고 민간 디지털 자산의 급성장에 대한 중앙은행의 주도적인 대응이라는 복합적인 목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자국의 경제 및 금융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여 CBDC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미 시범 사업을 진행하거나 실제 발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CBDC 도입 논의 심화의 주요 배경
CBDC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결제 확산과 현금 사용 감소: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디지털 결제 수단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현금 사용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중앙은행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간 디지털 자산의 성장과 잠재적 위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의 급성장은 새로운 금융 혁신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가격 변동성, 보안 문제, 불법 활동 악용 등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CBDC 발행을 통해 디지털 자산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급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기존의 은행 계좌 기반 지급 결제 시스템은 거래 처리 시간, 수수료, 운영 비용 등에서 비효율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통화로서, 지급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 등 혁신 기술을 접목할 경우, 거래 투명성 및 추적 가능성을 향상시켜 금융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금융 포용성 확대: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못한 금융 소외 계층에게 CBDC 기반의 디지털 지갑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포용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통화 정책의 새로운 수단 확보: 저금리 시대의 장기화로 인해 전통적인 통화 정책 수단의 효과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CBDC는 중앙은행에게 새로운 정책 도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BDC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통화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목적의 자금 지원을 CBDC 형태로 지급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결제 효율성 증대: 현재의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은 복잡한 중개 과정을 거치고 높은 수수료와 긴 처리 시간을 요구합니다. CBDC는 국가 간 디지털 통화 시스템 연동을 통해 국경 간 결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CBDC 도입 논의의 주요 쟁점 및 고려 사항
CBDC 도입은 다양한 잠재적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여러 쟁점과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CBDC 거래 내역은 중앙은행에 기록되므로 개인의 금융 거래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익명성 보장 수준, 데이터 접근 권한 등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 및 기술적 방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금융 시스템 안정성: CBDC가 대규모로 발행될 경우, 은행 예금이 CBDC로 이동하면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대출 여력이 축소되는 등 금융 중개 기능 약화 및 시스템 리스크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CBDC 설계 및 발행 규모 결정이 중요합니다.
통화 정책 파급 효과: CBDC 도입은 통화 공급, 금리, 환율 등 거시 경제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 지급형 CBDC의 경우, 통화 정책의 파급 경로 및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예측이 요구됩니다.
사이버 보안 및 운영 리스크: CBDC 시스템은 사이버 공격, 시스템 오류 등 운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보안 체계 구축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법적 지위 및 규제: CBDC의 법적 성격, 발행 주체, 유통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와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존 금융 법규와의 관계 설정 및 새로운 규제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적 구현: CBDC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적합한 기술(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등) 선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상호 운용성 확보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고려 사항이 많습니다.
기존 통화 시스템과의 공존: CBDC가 도입되더라도 당분간 현금 및 은행 예금과 함께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통화 시스템과의 원활한 공존 및 상호 운용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주요국의 CBDC 도입 논의 및 추진 현황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CBDC 도입에 대한 연구 및 검토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미 실제 발행 또는 시범 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중국: 디지털 위안화(e-CNY)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매 결제뿐만 아니라 도매 결제, 국경 간 결제 등 다양한 활용 사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디지털 유로화 도입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 및 실험 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와 금융 안정성 확보를 주요 고려 사항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CBDC 발행의 잠재적 이점과 위험성을 분석하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관련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 및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영국: 영란은행(BoE)도 CBDC 도입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활용 사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행(BOJ)은 CBDC 실증 실험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기술적 및 제도적 과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E-크로나 프로젝트를 통해 CBDC 발행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으며, 기술적 실현 가능성 및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하마: 세계 최초로 CBDC인 '샌드 달러'를 발행하여 금융 포용성 확대 및 지급 결제 시스템 효율성 증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e나이라'를 발행하여 디지털 결제 활성화 및 금융 포용성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변곡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논의 심화는 미래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변곡점을 의미합니다. CBDC는 지급 결제 시스템 혁신, 금융 포용성 확대, 통화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등 다양한 잠재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개인 정보 보호, 금융 시스템 안정성, 사이버 보안 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위험과 과제 또한 안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자국의 경제 및 금융 시스템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CBDC 도입 여부 및 설계 방안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적 발전과 함께 법적,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의 심층적인 검토와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CBDC는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미래 금융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